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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사법부 장악에 대통령도 가담…인민재판소 만들려는 반민주적 발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놓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으로 전락 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

"해수부 온전한 이전"… PK 민심 다잡는 장동혁

국민의힘이 연이틀 부산을 찾으며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정지 작업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고,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전면에 내세워 흔들리는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다시 붙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이 더 큰 도약을 이루려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제도적·기능적으..

與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 협력"… 野 "정부, 대일외교 연속성 긍정"

여야 대표가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직시'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드러낸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재명 대..

與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강행… 정국 대치 장기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패스트트랙 강행 방침을 굳히면서 국민의힘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된 여진 속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일방통행으로 추진되면서 정국 대치는 장기화할 전망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른바 '투 트랙' 방침을 정했다.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

與특위 '국정농단 재판부' 설치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내란청산" 인적쇄신 요구한 與… "三無정권" 독재 규정한 野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권 독주'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12·3내란 종식"을 외치며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와 민생 외면을 맹비판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 '살아있는 시체'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장동혁 "유죄 받은 李 대통령 비키면 野간사 철회"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추천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철회하겠다"고 직격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

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추천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與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 협력" 野 "정부, 대일외교 연속성 긍정"

여야 대표가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직시'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드러낸 것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손범규, 국힘 신임 대변인 임명…“중앙정치서 역할 다할 것”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손 대변인을 포함해 대변인 4명, 미디어대변인 5명 등 총 9명의 대변인을 임명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직에 도전했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다만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전국 당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다.손 대변인은 전 SBS 아나운서로 26년간 방송 현장에서 활동했다. 이후 인천시 홍보특별보좌관과 국민의힘..

"청문회 뒷북 차단"…野 김장겸,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업인 출신 장관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해충돌이 확인되면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해소..

장동혁, 주한日대사 접견…“李 태도 우려 했지만 한일 외교 다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일본에 보였던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이 우려했다"면서도 "한일관계를 이어온 외교적 연장선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즈시마 대사와 만나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벌써 두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각 채널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

[포토]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만난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포토] 손잡은 장동혁·미즈시마 고이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토] 장동혁 대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포토] 답변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논의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맨 왼쪽)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與3대특검특위, 내란 外 김건희·채상병 ‘국정농단재판부’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적으로..

[포토] 이야기 나누는 정청래·강선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선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포토] 이야기 나누는 정청래·김병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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