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주식 탈세, 최근 5년간 5조원인데 징수율은 70%도 안돼"
최근 5년간 주식시장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로 적발된 금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율은 70%에 미치지 못해 과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주식변동조사는 총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