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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9일(목)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與, 행안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검찰청 폐지 골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맡게 된다.경제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고, 예산 기..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속보]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개편

[포토] 항의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포토] 추미애 위원장 '국회 법사위 정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워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의 속에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국회 법사위 회의장 나서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법사위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포토] 나경원 의원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포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포토] 퇴장 명령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포토] 퇴장 명령 내린 추미애-항의하는 나경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퇴장을 시킨 것에 항의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서 여야 공방전…유인물 논란에 퇴장 사태까지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내에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며,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라며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은 국민이 기가 막혀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與 "조희대, 회동설은 곁가지…대선 개입이 본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의 핵심은 최근 제기된 '회동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22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에 대해 "곁가지라서 크게 관심이 없다"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닌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당이 주장하는 근본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준석 “주한미군 흔드는 자주국방론, 북·중·러만 이롭게 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을 정면 겨냥했다.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굴종적 사고'라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한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비칠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은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 하나가 아닌 북중러..

송언석 "李 대통령, 어설픈 반미·반트럼프 선동 삼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8·25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문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평가한 대통령실을 겨냥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와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협상이..

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실패 인정…정부 대체 뭐하나"

경산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요구 수용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관세협상이 완전히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UN(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협상이 타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

[포토] 조국, 비대위 회의 주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비대위 회의 주재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발언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맨 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비대위 회의 참석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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