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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고 거듭 강조하며 정당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법 심사 대상 성립 자체를 부인하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내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2024.12.12. 17:48

"광란의 칼춤"…尹이 언급한 野 국헌문란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하며 비난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하며 야당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가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들은 이제 곧..

2024.12.12. 16:00

자진사퇴 거부한 尹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당당히 맞설 것"(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강조하고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

2024.12.12. 11:28

尹 "병력 국회 투입, 거야 망국적 행태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

2024.12.12. 10:42

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2024.12.12. 10:31

尹, 전산시스템 문제 많던 선관위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미흡 문제를 보고받았으며 선관위가 협조하지 않아 비상계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국회에서의 행태 외에도 그간 밝히지 못했던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일들이 있었다며 입을 열었다.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2024.12.12. 10:29

[속보] 尹, 거대야당 탄핵 서두르는 이유 “野사법리스크 회피”

[속보] 尹, 거대야당 탄핵 서두르는 이유 "野사법리스크 회피"

2024.12.12. 10:05

[전문] 尹 "野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당당히 맞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정말..

2024.12.12. 09:59

[속보] 尹 “보안엉망 선관위, 국방장관에 전산 점검 지시한 것”

[속보] 尹 "보안엉망 선관위, 국방장관에 전산 점검 지시한 것"

2024.12.12. 09:56

[속보] 尹 "野, 검사·감사원장 탄핵 결정에 판단…비상계엄령 생각"

2024.12.12. 09:50

[속보] 尹 "범죄자 스스로 면죄부 주는 셀프 방탄 입법도"

2024.12.12. 09:48

[속보] 尹 "野,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끝까지 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

2024.12.12. 09:47

[속보] 尹 "野,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 선동 멈추지 않아"

2024.12.12. 09:45

[속보]尹, 곧 대국민담화 예정…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속보]尹, 곧 대국민담화 …탄핵안 등 입장 밝힐듯

2024.12.12. 09:34

탄핵 가능성 높아지는 尹…헌재 결정까지 시나리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화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2024.12.11. 18:12

경찰, 대통령실 경내 진입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 법·관례 입각해 대응"(종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오후 7시 40께까지 대치 상황을 이어갔디.결국 압수수색 집행 시간인 일몰(이날 기준 오후 5시 14분 예정)까지 협의점을 찾지 못해 이날 대통령실 진입은 불발됐다. 다만 대통령실이 특별수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하면서..

2024.12.11. 18:04

[비상계엄 후폭풍] 盧 63일·朴 91일만에…탄핵땐 헌재 판결 내년 3월 전후 나올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소추안 발의에서 헌법재판소 인용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오는 14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 전후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2024.12.11. 17:48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중…경호처 막으며 5시간째 대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며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대통령실·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며 5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수사단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 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대통령실을 방문한 수사인력은 18명이다. 압수수색..

2024.12.11. 12:49

한총리, 어제 美대사 면담…"헌법·법률 기초한 국정운영에 전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바 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원들에게 인..

2024.12.10. 18:35

尹, 변호사 구하며 법적 대응 준비…김여사 변호인도 접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내리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윤 대통령이 법률대리인을 구하며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감지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최지우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논의하는 등 법률 대리인을 구하고 있는 것..

2024.12.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