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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쏟아지는 교육 정책들…'사악한 문제'에 디테일로 승부해야

6월이다.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는 시기다. 올 초부터 주요 이슈들에 대한 대책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공언한 바 있는 교육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예고된 것만 보면 △디지털교과서 도입 계획 △사교육비 경감 대책 △고교학점제 세부계획 등 교육력 제고 방안 △대입개편 방향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책들이 하나같이 까다로운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점이다. 행정학에서 말하는 이 '사악한 문제'는 이해관계가..

2023.06.02. 00:00

[기자의눈] 또 시작된 여야의 '청년 구애' 경쟁 성공하려면

"당 위원회 위원장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이 맡았는데, 이거(청년정책네트워크)만 딱 하나 내가 맡아서 했다. 그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국민의힘 청년네트워크 수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숭실대를 찾아 2호 청년 정책 논의에 앞서 한 말이다. 지난 3월 대학가의 '천원의 아침' 현장부터 지난 30일 '청년ON다' 청년정책 공개오디션까지 일단 청(靑)심을 잡기 위한 소통이 활발하다. 토익 성적 유효기간 5년 연장부터 예비..

2023.06.01. 07:00

[기자의눈] 스타 음주 콘텐츠 홍수, 자정노력 필요할 때

래퍼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이하 '차쥐뿔'),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슈취타', 어반자카파 조현아의 '조현아의 목요일밤', 슈퍼주니어 김희철의 '술트리트 파이터'…. 최근 유튜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른바 스타들의 '음주 콘텐츠'다. 방탄소년단, 아이브, 르세라핌, 세븐틴, 블랙핑크 등 인기 아이돌이 이러한 콘텐츠에 출연해왔다. 스타들의 '취중진담'을 들을 수 있는 데다 이들의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특..

2023.05.29. 14:06

[기자의눈] 한 길 사람 속에 AI가 모르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고도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가 등장하면 구글 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챗GPT에 투자한 MS의 창업자 입장에서 바드를 출시한 경쟁자 구글을 겨냥해 불길한 예언을 던진 셈이지만, AI 개발 최전선에 있는 빅테크들조차 현재의 정체성이 담긴 서비스를 포기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 점에서 주목된다.이는 AI 혁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에게는..

2023.05.26. 06:00

[기자의눈] 오세훈표 '창의행정' 성공의 조건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년에 했던 거에 '창의'만 붙여. 누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하고 그래."우연히 서울시 공무원들 간에 오가는 대화를 들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 초부터 강조하고 있는 '창의행정'을 실무에 적용하고,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눈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하던 아이템인데 올해는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대화이지 않나 싶..

2023.05.23. 17:20

[기자의눈] 5년 만에 부활한 '대검 범정'…서민의 '눈과 귀' 돼주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이 5년 만에 부활한다. 23일부터 시행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존 부장검사급인 정보관리담당관을 차장검사급으로 격상시키고 범죄정보1담당관은 검증 업무를, 범죄정보2담당관은 수집 업무로 이원화한다. 수집 대상도 '수사 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넓혔다. 검찰의 정보 기능은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와해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은 2017년 취임..

2023.05.23. 07:00

[기자의눈] 한국, 미국도 셀프 계산대 두고 와글와글…공생법 고민할 때

대형마트 등에서 익숙한 셀프 계산대(키오스크)는 우리나라만의 풍경이 아니다. 미국도 셀프 계산대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눈에 띄는 현상이 하나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키오스크 주문에 '팁' 항목이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팁 문화가 일반화돼 있다지만, 키오스크는 소비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주문하는 것인데도 팁을 선택하게 해 황당해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를 내지..

2023.05.21. 16:38

[기자의 눈] 주가 조작,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9일 정부와 여당이 만났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때문이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자는 내용이 회동 테이블에 올라왔다. 논의 끝에 정부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 수준은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그동안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던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는 끝내..

2023.05.18. 16:14

[기자의 눈]산은 본점 부산 이전, 소통 없이 '축복'은 없다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국민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고시한 만큼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와 노조와의 협의 등에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산업은행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본점 지방 이전에..

2023.05.17. 16:29

[기자의눈] 탈당맛 깍두기

60억원대 가상화폐(코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여만이다. 김 의원을 둘러싼 코인 논란의 초반 인상은 '놀라움'이었다. 가난한 청년 정치인으로 세간에 비춰졌던 김 의원이 60억원대 코인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놀란 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수차례 코인 거래를 한 점,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

2023.05.14. 15:04

[기자의눈] 끊이지 않는 주가 조작, '특단 대책' 서둘러야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 여파가 거세다.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대성홀딩스,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들은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신용거래융자(빚투)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주가 조작 작전 세력들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는 신종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8개 종목은 지난 3년간 주가가 계속 우상향했지만..

2023.05.09. 16:41

[기자의눈] 은행권 펀드 비대면 가입 때 리스크 감안해야

비대면으로 은행권의 펀드나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 리스크를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이 같은 투자 상품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비대면 거래 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특히 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2023.05.08. 17:53

[기자의눈] 삼성전자 노사, 지금은 뭉쳐야 할 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서 조 단위 적자를 냈지만 노동조합은 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2분기에도 반도체 사업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 간 강대강 대치보다는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삼성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올리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통해 삼성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

2023.05.07. 17:20

[기자의눈] 질병청, 엠폭스 관련해 대국민 소통 더 늘려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1일 발표한 엠폭스 인식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엠폭스 치료제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4%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없다'는 오답률은 24.9%나 됐다.엠폭스 예방 백신에 대한 인식도 비슷했다. 국내에서 활용되는 예방 백신의 존재를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53.6%, 백신이 없다고 잘못 대답한 응답자는 31.2%였다. 현재 방역당국은 엠폭스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

2023.05.04. 06:00

[기자의눈] 멈춰버린 전력산업…결단 통해 행동해야 할 때

전력 산업 생태계 시계가 멈췄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전력 산업의 현안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요금 인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한전의 적자는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부터 협력업체,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전은 재무 충격을 덜 받기 위해 발전자회사로부터 낮은 정산조정계수를..

2023.05.02. 06:00

[기자의눈] 신도시 교통 문제,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만 벌써 3번의 대책안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정부의 신도시 추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단순히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이 완성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것일까. 이러니 졸속으로 이뤄지는 교통영향평가와 부실한 심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정부가 신..

2023.04.28. 06:00

[기자의눈] 평균 관중 40% 증가...프로야구는 정말 안녕한가

프로야구의 초반 흥행 성적이 나쁘지 않다. 93경기를 치른 24일까지 총 관중은 95만4053명. 경기당 평균 관중 1만259명으로 작년 같은 경기 수 평균 관중 6960명과 비교해 40% 증가했다. 프로야구는 안녕한 것인가. 최근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여러 악재로 바람 앞의 등불마냥 흔들리는 프로야구다. 지난달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을 자신했던 한국야구는 한수 아래로 여겨졌던 호주에 일격을 당하면 3개..

2023.04.25. 14:03

[기자의눈] 청소년 일상에 퍼지는 마약, 지자체 역할 중요해

청소년들의 마약 접근이 손 쉬워지고 있다. 14세 중학생 A양이 남학생 2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0분에 지나지 않았다.국내에서 마약은 철저히 통제돼왔다. 범죄 조직이나 일부 연예인 등에서만 횡행했다. 그러나 최근 단속이 약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자 다양화된 방법으로 청소년의 일상에 파고 들었다. 전체 마약 사범 중 10~20대 비중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

2023.04.25. 06:00

[기자의눈] 강제동원 제3자 변제···피해자 목소리 포용해야

"일본 대신 한국 기업이 주는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 (양금덕 할머니·1931년생)"일제가 강제 노동으로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손가락이 잘리고 넘어져 다리가 병신이 됐다. 하지만 지금도 일본은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끝내겠다고 한다." (김성주 할머니·1929년생)일제에 강제동원돼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노역한 양 할머니와 김 할머니가 지난 3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며 밝힌 입장이다. 두 할머니는 일본의 사죄를 듣기..

2023.04.24. 07:00

[기자의 눈] '빅데이터 동맹' 확장하는 카드사…성공 열쇠는?

카드사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통신·유통·IT사 등 유력 기업들과 손잡고 '데이터 동맹'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2020년 8월 기업 간 빅데이터 결합을 허용한 후 약 2년여 만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보유한 소비 데이터만 활용했다면, 교통수단·오락·여행 취향 등 다양한 데이터가 더해져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2023.04.1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