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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진 리버럴얼마 전 미국의 민주당 아성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시다발 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 관리들을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리무진 리버럴은 리무진 좌파로도 불리는데 미국에서 부자 좌파를 비꼬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좌파 하면 가난하고 정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관념을 깨고 리무진을 타며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지..

2025.02.17. 17:54

[칼럼] 글로벌 AI 혁신도시로의 도약하는 서울을 기대하며

최근 서울시는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며 AI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을 재편해 연간 1만명의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양재 AI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AI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AI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

2025.02.17. 06:00

[김이석 칼럼] 헌재에 묻는다, 지키려는 헌정질서가 '다수의 폭정'인가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이 요즘처럼 크게 느껴지는 때도 없을 것이다. 거대야당의 주도로 국회가 현직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의결정족수 논란을 무시한 채 탄핵소추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지키고자 하는 헌정질서의 성격도 규정될 것이고 우리나라 헌정사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무..

2025.02.16. 18:01

[강성학 칼럼] 조셉 스탈린: 야누스(Janus)같은 두 얼굴의 리더십(1)

-매달 4만명이 처형되었던 공포정치의 대명사 조셉 스탈린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함께 20세기에 쌍벽을 이루는 전체주의의 폭군-스탈린은 소련을 단기에 산업화하고, 제국주의국가들과 손잡고 히틀러의 침공을 막아낸 영웅적 전략가-그래서 조셉 스탈린은 그 후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롤 모델이 됐다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 80년 동안 차르체제하에서 1년에 17명의 처형이 있었다. 볼세비크 집권의 첫해에 한 달에 1000명의 처형이 있었다. 스탈린 공포..

2025.02.16. 17:57

[연재] 4대 하곡 문명의 발생을 이끈 강물과 인간의 상호작용

◇ 문명 발생의 기본 요건수백만 년 지구 위에서 수렵채집 경제를 영위하던 지구인들은 불과 1만년 전 신석기 농업 혁명을 일으켰다. 그 결과 지구인들 대다수는 사냥꾼의 삶을 버리고 농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서 지구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땅을 일구며 마을을 만들고 눌러살았다. 급기야 6000년 전쯤부터 문명(文明, civilization)의 새벽이 동텄다. 신석기 혁명에서 21세기까지 지구인의 세계사는 '문명화 과정'으로 요..

2025.02.16. 17:19

[칼럼] 간다 광주로! 가자 광주로!

기자 시절 '민심을 헛짚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었다. 취재원과 그들이 준 자료를 근거로 한 특종을 해온 경우일수록 '남의 다리를 긁어 왔네'란 낭패감이 드는 것이다. 이는 가짜뉴스와 다른 것이다. 수면 밑은 보지 못하고 물 위로 나온 빙산만 봐왔다고나 할까... 화산도 폭발하기 전까진 화산이 아니니 못 보고 모를 수도 있다고 자위하지만, 살짝살짝 들어온 느낌은 있었기에 남모를 당혹감에 빠지곤 했다.이리저리 불려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2025.02.14. 15:40

[칼럼] CCTV를 통한 범죄예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잡기

얼마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참혹한 사건이 있었다.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 생명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보호망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렇게까지..

2025.02.14.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봄처녀 제 오시네, '냉이'

새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立春)이 지나고 우수(雨水)가 목전이다. 요즘 따라 시간 지나가는 것이 많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봄은 기다려진다.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봄나물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냉이'다. 냉이는 '봄에 먹는 인삼'으로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많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냉이 특유의 향긋한 맛은 된장국에 넣어도, 무침으로 먹어도 입맛을 금방 돌게 하는 매력이 있다. 한 입만 품어도 겨우 내내 지친..

2025.02.13. 18:56

[여의로]금융사고, 휴일 전 공시 '꼼수'…진정성 잃은 내부통제 강화

금융권 최대 화두는 '내부통제'다. 홍콩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부터 부당대출까지 금융사고가 지속되자, 금융사 수장들은 앞다퉈 내부통제 강화를 내세우기 시작했다.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금융사고 차단 방안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운 면이 남아있다. 금융사고 안내에 대한 금융사들의 태도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연관 금융사고나 앞서 있었던 부당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사고 공시가 주말..

2025.02.13. 18:30

[류여해의 적반하장] 문형배 대행, 헌재재판관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2024년 1월 10일 뉴스를 인용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이 판사를 작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 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대낮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딱 걸린 현직 판사..

2025.02.13. 17:59

[칼럼] 국민을 위한 선제적 맞춤 안내의 시작, 혜택알리미

도로를 달릴 때 우리는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는다.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지도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도로 사정과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경로를 안내한다. 목적지까지의 여정이 복잡하고 낯설더라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이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고 복잡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잡는 것과도 같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듯 정부 혜택을 찾는데도 새로운 길잡이가 필요하다. 바로 '혜택알..

2025.02.12. 18:00

[이경욱 칼럼] 광주 세이브코리아 집회와 광장의 정치

-'광장의 정치'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전형(典型) 가운데 하나-야권의 성지 광주 집회가 '반탄'(反彈)의 절정 이룰 전망-광주가 변하면 온 나라가 변화의 물결을 탈 것'광장의 정치'는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전형(典型)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광장은 여론을 모은다. 여론의 힘을 과시한다. 광장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은다. 굳건한 성벽 안에서 똬리를 틀고 있는 정치 세력, 기득권 세력에 직접적인 의사를 밝히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다...

2025.02.12. 17:50

[시사용어] 보편관세와 한국

◇ 보편관세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떨고 있는 가운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일괄관세'(Across-the-board Tariff) 얘기가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데 서로 조금씩 달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상호주의, 호혜주의에 기초한 과세로 상대방이 부과한 만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관세로 관세를 높였..

2025.02.12. 17:00

[데스크 칼럼] 세금 줄이는 ‘고급주택’의 민낯

시세 150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초고가 하이엔드 주택(전용면적 273㎡)을 매입한 A씨와 서울 근교 50억원짜리 2층 단독주택(연면적 332㎡)을 산 B씨가 있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 당연히 A씨일 것 같지만 아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A씨는 5억2500만원, B씨는 5억7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세 얘기다. B씨 집이 A씨 주택보다 100억원 싼데 세금은 A주택보다 5000만원 더 내는 것이다. 이상한 세금이..

2025.02.12. 10:14

[여의로]고래 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자산운용업계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그야말로 ETF(상장지수펀드) 전성시대다. 국내 ETF시장 규모는 올 해 들어 18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1월 ETF 시장 자산이 12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60조원이 급증했다. ETF시장 부흥에도 자산운용사들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수수료 경쟁 탓이다. 대형 자산운용사들 싸움에 중소형 자산운용사들도 수수료 전쟁에 참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대형 자산운용사들이야 ETF수수료 외에도 다른 수익..

2025.02.11. 18:30

[송국건의 현장정치] 또 거짓말로 산을 쌓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초 탄핵 광풍이 몰아쳤을 당시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발(發) 의혹 등을 좌편향된 언론이 무차별 확산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간다는 하소연이었다. 당시는 여론전에서 우파 진영이 일방적으로 밀렸으므로 대통령의 말은 울림이 없었다. 그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증되지 않은 특검과 검찰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심리를 벌여 대통령을..

2025.02.11. 18:06

[이경욱 칼럼] 헌법재판소의 자승자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지나치리만치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재가 내부의 '타임 테이블'에 따라 작정하고 서두르는 듯한 모양새를 노출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를 테면 형사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헌재 조급성의 방증이기도 하다. 피의자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은..

2025.02.11. 18:05

[류여해의 적반하장] 샤이 보수가 샤우팅 보수로 다시 태어났다!

8여 년 전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탄핵 문제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을 때 자신을 보수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속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을 많이들 하곤 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간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다. 그 자리 서있어야, 거기서 소리라도 질러야, 겨우 일주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여론조사 전화가 오..

2025.02.11. 17:45

[칼럼] 점점 산으로 가는 이사의 충실의무 논의

◇한국형 충실의무의 개념작년 12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 상법개정안 토론회(정책 디베이트 Ⅱ)가 열렸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통된 인식은 합병, 분할과 이중상장,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신주·전환사채 발행, 이익배당, 신사업 진출, 계열사 지원, 임원 보수, 자산 매각 등 통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본다면..

2025.02.10. 18:15

[데스크 칼럼] 2029 대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기원하며

전 세계 상이군인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승전고가 울렸다. 인빅터스 게임(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대한민국 대표선수단이 대회 이틀째인 9일(현지시간) 휠체어컬링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이다. 금메달 소식은 즐겁지만 영국의 해리 왕자가 아프가니스탄전쟁 참전 후 귀국해서 만든 이 대회는 경쟁과 메달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스포츠를 통한 상이군인들의 재활과 사회복귀가 그것이다. 인빅터스 게임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다...

2025.02.1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