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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中企 살리기가 '좀비기업' 연명이어선 안된다

최근 불경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3高'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IMF를 비롯해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기반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극한에 내몰렸었다.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2025.01.07. 15:50

[칼럼] 데드 맨 워킹(Dead Man Walking)

사형에 관한 영화를 꼽자면, 폴란드의 거장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의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1988년 작)'을 들 수 있겠다. 성경의 십계명을 모티브로 한 연작 드라마 '데칼로그'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개봉 당시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바 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사형제도에 대해 심도 있게 문제를 제기한다. 영화의 내러티브는 간결하다. 극의 전반부는 주인공 야체크가 아무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를 살해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2025.01.07. 11:01

[칼럼] 민주당과 헌재의 유착 의혹, 헌재가 털어내야

새해벽두인 1월 3일 새벽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다며 경호처와 팽팽하게 대치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공수처의 경호처와의 대치는 '탄핵소추안 변경'을 위한 '성동격서' 쇼였던 것이다. 엄중한 시기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이 제안은 누가 한 것인가.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의 발언, 즉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이 이뤄지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

2025.01.06. 18:13

[칼럼] '부정선거'라는 방 안의 코끼리, 팩트 밝혀야만 사라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건만, 한국은 계엄의 화염에 휩싸여 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의 오명을 쓰고 관저에 칩거 중이다. 판사 쇼핑 논란까지 일으킨 공수처는 결국 영장을 받아내서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주변을 결사옹위했다. 대통령은 대체 왜 정치적 자살까지 무릅쓰며 비상대권을 발동해야만 했나?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쉬쉬하는 주제를 영어로 '방 안의 코끼리'라 한다. 이번 비상계..

2025.01.06. 18:02

[시사용어] '수퍼 트럼피즘'과 한국

◇ 수퍼 트럼피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퍼 트럼피즘'(Super Trumpism)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퍼 트럼피즘은 '초과'의 수퍼와 '트럼프주의'가 합성된 단어로 극단적인 트럼프주의로 이해하면 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과 내각을 충성파들로 채워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진영은 이를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2025.01.06. 17:00

[연재] 수레바퀴는 왜 하필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되었나?

◇자동차에 관한 명상시속 100㎞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쏜살처럼 지나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시심(詩心)이 일어 읊조린다. "굴러라, 굴러, 둥근 바퀴야, 지구처럼 쉬지 말고 힘차게 굴러!" 휘발유를 활활 태워 육중한 쇳덩이를 씽씽 달려가게 하는 네 바퀴 자동차는 지구인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현대의 발명품이다. 19세기 이래 자동차의 생산은 여러 나라 수많은 인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베끼고 배우며 다 함께 이뤄간 집체적 창작 과정..

2025.01.05. 17:42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예술로 지역활력, 지역으로 예술활력!

예술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시민에 대한 교육적 기능, 창조적 생각방법, 사회적 갈등 완화뿐만 아니라 치유의 효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Art as Therapy'라는 책을 통해 '예술을 위한 예술'을 거부하고, 예술을 '치유 매개'로 볼 것을 주장하였다. 예술의 역할에 대한 갑론을박을 떠나서, 예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2025.01.05. 17:36

[특별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비상계엄령 선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참으로 감동적인 수사학이다. 주권재민의 근대 민주주의의 제1차적 근본 원칙을 짓밟은 거듭된 부정선거와 자유민주주의의 국체를 전복하려는 반국가, 종북, 친중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 계엄령을 발동할 때 선언한 말이다. 그러나 이 계엄령 선포는 몇 시간 만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곧 중지되었다...

2025.01.05. 17:31

[연재] 누구일까, 태고에 최초로 바퀴를 만든 그 지구인은?

◇ 바퀴에 관한 명상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the Beatles)'의 리더 존 레논(John Lennon, 1940~1980)의 마지막 앨범 '더블 판다지(Double Fantasy)' B면 첫 곡은 '바퀴를 바라보며(Watching the Wheels)'다. 남들이 미쳤다고 놀려도 그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바퀴를 날마다 지켜보고만 있다는 내용의 가사다. 모든 사람이 레논처럼 아무 일도 않고서 온종일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만 바라보고만 있..

2025.01.05. 14:08

[칼럼] 마포순환열차버스로 11대 골목상권 누빈다

골목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특히 마포구처럼 유구한 문화와 삶이 녹아 있는 도시에서는 골목마다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상권 개발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골목이 개성을 잃어버리고 획일화된 상업 공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점포를 유치하거나 화려한 인프라를 통해 얻는 관심과 인기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에 지나지 않는다. 골목마다 다른 매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개..

2025.01.03. 06:00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깊이 추모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여객기 대참사는 국민들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치로 대한민국이 그로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결정타를 맞은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이해 당사자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이번 참사의 원인은 인재(人災)였다. 인간들의 욕심과 부주의가 소중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사실 이 세상의 많은 무질서와 훼손·불행은 인간들의 탐욕과 오판에서 비롯된다. 자연 생태계만..

2025.01.02. 17:57

[정기종 칼럼] 우리 사회의 전략적 사고의 결핍

탄핵정국에 들어선 국내 상황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국제정치의 주요 동력 주체 중 하나로 세계의 주목 대상이다. 혈맹의 우방국가 미국을 비롯해 서울과 지방에 주재하는 116개 대사관과 9개 총영사관 그리고 30개 국제기구 거의 모두 한국 내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 및 보고'하고 있을 것이다. 12·3 비상계엄의 밤 이후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을 맞았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외교와..

2025.01.02. 17:56

[시사용어] 관세맨과 로켓맨의 만남

◇ 관세맨 오는 20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을 '관세맨'(Tariff Man)으로 부릅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도 "관세는 가장 아름답다"며 동맹국이든 중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매기고, 중국산은 60%의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관세맨과 함께 주목받는 게 '로켓맨'(Rocket Man)입니다. 로켓맨은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명칭인데 미사일을 자주 쏜다..

2025.01.01. 18:19

[데스크 칼럼]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미뤄선 안된다

법률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정상참작(情狀參酌)'이란 말이 있다. 여기서 '정상'이란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는 단어 뜻 자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인정상 차마 넘길 수 없는 가련한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참작'이란 참고해 헤아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법적 고려할 이유는 없지만 인정상 차마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상태를 참고해 알맞게 헤아려 원래보다 형을 가볍게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정상참작을 굳이 법원 내로 국한시킬 필요 없..

2025.01.01. 18:15

[칼럼] 대통령 정당파워 강화가 권력남용 방지와 동시에 이뤄져야

3김 시기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막강해서 탄핵 불가능3김 이후 대통령의 정당파워가 약해진 시기에 대통령 탄핵 소추 발생대선-총선 동시선거제 도입, 당-정 분리와 대선후보경선 제도 개선 필요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 발생한 헌정 위기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인식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30여 년간의 대통령제 역사를 살펴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배경 요인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허약한 정당파워(partisan pow..

2025.01.01. 18:05

[기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의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답해야”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부정선거 의혹이 이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 확보"를 언급했다. 다가올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침묵하던 주류 언론마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며 더는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

2025.01.01. 17:54

[칼럼] 음주운전자 교육, 지속가능한 음주운전 근절의 출발점

"술은 잘못이 없다."한때 술고래였던 일본의 최고 문학상 수상 작가 '마치다 고'가 쓴 책의 제목이다. 최대 행복이라고 느꼈던 술을 포기하고 나서 찾은 소소한 행복을 전하며 자신만의 슬기로운 금주 생활을 담백하게 적고 있다. 작가는 인생의 즐거움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반드시 수반된다고 말한다. 음주의 즐거움 뒤에 판단 착오, 크고 작은 실수, 건강과 시간 낭비가 뒤따르는 것처럼 말이다. 작가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음주가 불러올 가장 큰 고통은..

2025.01.01. 17:51

[칼럼] 대행정부가 할 일

국가적 혼란이 계속되고 지금, 대행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실과 정론'은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의 연대다.◇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해야"대행의 권한이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근거도 없고 모호하다. 권한의 범위는 대행자의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대행 정부의 권한에 제한이 클수록 국정공백도 커져 국가신인도에 나..

2024.12.31. 06:00

[이경욱 칼럼] 호흡 가다듬을 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을 의미한다. 들숨이나 날숨이 없으면 그 생명은 끝이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곧바로 시체가 된다. 호흡을 길게 하면 긴장이 완화된다. 깊은 들숨을 통해서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날숨을 내뱉을 수 있다.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인 국무총리 탄핵으로 올해 연말 우리 모두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들숨과 날숨이 편안해야 마음의 평안이 있다. 우리는 지금 들숨과 날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건가.탄핵 정국..

2024.12.30. 18:02

[송국건의 현장정치] 여객기 참사 수습에 드리운 탄핵 집착증

지난 일요일(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대참사가 발생한 직후, 야권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탄핵' 등을 외치는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7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부치·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윤·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내일을 향해 쏴라'는 영화 제목, 부치와 선댄스는 등장인물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 쏴서라도"..

2024.12.30.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