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거품’만 1조원…‘깜깜이’ 진료비 여전”

비급여 실태 분석…민간 15.0%·공공 9.7%
'거품' 추정 비급여액 1조…세브란스 최다
"비급여 적은 지역병원 정보 공개해야"

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외래 비급여비율 현황. /경실련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비급여 '거품'이 1조원을 넘어섰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병원의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아 환자 부담은 늘고 있지만, 병원별 진료비와 의료 수준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이 병원 선택을 '깜깜이'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45곳(공공병원 12곳)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2021∼2023년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45곳 병원의 외래 비급여율은 평균 13.6%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3개 민간 병원이 15.0%, 공공병원이 9.7%였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22곳이 17.3%, 비수도권 23곳이 10.1%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이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병원의 평균 외래 비급여율은 9.1%로 민간 수도권 소재 병원의 비급여율(17.7%)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인하대병원으로 28.5%였다. 반면 가장 낮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5.4%에 그쳤다. 최고 병원과 최저 병원 간 외래 비급여 비율이 5.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경실련은 비급여 유인이 덜한 공공병원의 외래 비급여율 평균 9.7%를 기준으로 잡고, 이보다 비율이 높은 34곳 병원들의 초과분을 '비급여 거품액'이라고 추정했다. 경실련이 산출 결과, 이들 병원의 3년간 비급여 진료비 약 3조4107억원 중 '거품'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조1341억원이었다. 비급여 거품액이 가장 큰 병원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약 1868억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1011억원)과 서울아산병원(690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권역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입원·수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외래 경증 환자 비급여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공하는 비급여 정보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교가 어려워 국민은 불확실한 평판이나 이미지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비급여를 덜 하고도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 수도권보다 비용이 저렴해도 진료를 잘하는 지역병원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