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 전달
|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았고, 추후 대검 연구관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경찰의 전건 송치 제도, 수사지휘권 부활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과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 대행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