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문제 원천 부동산”...농지투기도 겨냥한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전수조사·매각명령' 시사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투기로 가격이 치솟은 농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농지 가격 검토를 지시하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후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고 "온 동네를 파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합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신고하면)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거듭 강조했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사회적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올림픽·월드컵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 중계권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