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대마 합법’ 우루과이, 외국인 거래 허용 추진…대마 온상 전락 우려

우루과이 정부 "외국인 구매 요건 완화할 것"
합법 대마 유통량 급증…공급업체 3→7곳 확대

우루과이의 한 시민이 약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보여주고 있다./AFP 연합

세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우루과이가 외국인도 대마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현지 매체 채널12는 23일(현지시간) 우루과이 당국이 대마 판매의 조건을 완화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합법 대마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우루과이는 201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국민의 대마 생산·유통·사용을 합법화했고 2017년부터 합법 대마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자격은 18세 이상 우루과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합법적으로 대마를 구하는 경로는 자가 재배, 대마클럽 가입, 대마 소비자 등록 후 약국에서의 구입 등 3가지다. 다만 관광 또는 업무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등은 대마를 구매할 수 없다.

우루과이 정부는 대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공급업체를 기존 3곳에서 7곳으로 늘렸다. 인허가를 받은 신규 업체 4곳은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대마·통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루과이의 대마의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우루과이에 풀린 합법 대마는 4290㎏으로 전년의 3207㎏보다 대폭 늘었다.

우루과이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약국은 전국에 57곳이고 등록된 대마 소비자는 약 8만5000명에 이른다. 총 572개의 대마클럽 가입자는 도합 약 1만9500명에 달한다.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등록 소비자는 약 1만300명이다.

우루과이 대마 주무기관인 대마·통제연구원(IRCCA)의 마르틴 로드리게스 원장은 인터뷰에서 "대마를 소비하는 외국인이 우루과이에 왔을 때 합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암시장을 찾게 된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원장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법적 대마 소비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대마시장에 접근을 규제하면 오히려 안전과 위험 측면에서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가 우루과이를 국제적 대마 소비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에서 회원국 간은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왕래가 가능해 우루과이가 '대마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