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망치’ 잃은 트럼프, 내달 중국 방문… 미·중 무역 휴전 ‘중대 기로’

미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위법 판결
대통령 통상 권한에 '뼈아픈 패배'
'압박 카드' 약화된 베이징 정상회담… 무역 휴전 연장·대만 현안 산적
중국의 미국산 대두 추가 구매 회의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떠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교롭게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한 직후 나왔다.

◇ 美 대법원 판결, 미·중 관계 안정세에 '새로운 난제' 던져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발표에 대해 "미국 최고 법원이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사용된 관세 상당수를 무효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긴 직후에 나왔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근 안정 조짐을 보이던 미·중 관계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했다며 양국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중국이 불법 펜타닐 단속 및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인디애나주 베베이 오하이오 강변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인 켄터키 유틸리티스 겐트 발전소 앞에 있는 대두 밭으로 2017년 9월 22일(현지시간) 찍은 사진./로이터·연합

◇ '관세 압박' 사라진 대두 시장... 중국, 미국산 추가 구매 '회의적'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 이후 중국이 미국산 대두 대규모 추가 구매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는 브라질산 대두가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이번 판결로 관세라는 압박 수단이 약화된 데다, 중국이 이미 1200만 메트릭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해 무역 휴전 합의를 이행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레이크프런트 퓨처스(Lakefront Futures)의 대린 페슬러 선임 자문은 "미국산 대두는 여전히 브라질보다 비싸다"며 "강제 수단이 약화된 상황에서 왜 미국산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가격 동향과 관련해 로이터는 대두 가격이 2월 4일 이후 8.49% 상승했으나 판결 당일 오전 거래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전화 통화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로이터는 대법원 판결이 향후 관세 정책과 법적 전략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고 전했다. 애그리소스 컴퍼니(AgResource Company)의 댄 배스 대표는 "관세 망치가 대통령의 손에서 사라졌다"며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회담 핵심 의제, 무역 휴전 연장과 대만 문제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합의된 무역 휴전 연장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제기했다며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반면, 미국은 법에 따라 대만 방어 수단 제공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