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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호관세 법적 기반 흔들려...韓만 대규모 투자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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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2. 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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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만 대규모 대미 투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팩트시트로 포장해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외교는 성과 홍보가 아니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라며 "대통령이 SNS 정치, 부동산 논란, 야당 공격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싶겠지만 흐트러진 한미 협정 구조와 통상 불확실성은 정치적 말싸움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며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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