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동혁 영수회담 1시간 전 취소, 헌정사상 역대급 결례”

"이상민 7년은 기이한 판결…2월 사법개혁 완수"
대전·충남 통합법 제동에 "자치단체장 책임져야"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징역 7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 내 사법개혁 입법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일방 취소한 데 대해서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무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원 판결 성토와 국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징역 7년 선고에 대해 "법원이 내란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17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을 내렸다"며 "헌정 파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미 공론화를 거친 사안에 뒷북치지 말라"고 했다. 이언주·이성윤 최고위원도 "주무 장관이 계엄 상황을 몰랐다는 판단은 상식 밖"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전 취소한 사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한 손에 칼을 숨기고 악수하려 했다는 식의 변명은 진정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 합의마저 파기했다"며 "미국 관세 인상 위기 속에서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법은 통과된 반면 '대전·충남' 통합법만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된 점을 지적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왜 침묵하느냐"며 "충청 홀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스키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 선수에 대한 축하 메세지도 전했다. 정 대표는 회의 도중 소식을 받고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 넘어져 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부상이 있었고, 2차시기는 착지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고 4차시기 역전 드라마 썼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가온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감사를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추미애, 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발생한 2차 종합특검대응특위 위원장에 강득구 의원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