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로 번지는 관세 갈등···조기 진화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대미 투자 지연으로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갈등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복원하기 위해 관보 게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실제 부과시점까지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관세 이슈의 파장이 안보 분야로 번지는 기류가 감지된다"며 "특히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다룰 미국측 안보 협상팀의 방한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방미 당시에는 안보 관련 미 실무진의 올해초 방한에 공감대가 있었지만, 관세협상 교착으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관세인상 또는 보류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에게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복구' 발언이 단순한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양국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조 장관을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국이 (대미) 투자전략뿐 아니라 비관세장벽 관련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압박했다. 대형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를 따지겠다는 '쿠팡 청문회' 등이 양국간 통상마찰로 비화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간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미간 형성되고 있는 듯한 난기류를 조속히 걷어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줄 건 주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는 실용적 외교가 절실하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우선 대미투자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주장을 접고, 특위를 구성한 뒤 한달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이 실제 25%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자동차업체의 영업이익만 연간 5조원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여당은 이런 충격이 가시화하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