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치 갈등·임금 양극화 심각…잠재력 갉아먹어”

李대통령, 창원컨벤션센터 경남 타운홀 미팅 주재
“정치 갈등은 국가 손실…정치 풍토 가장 큰 원인”
“적정임금 병행 추진…국가가 모범 사용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갈등과 임금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대립이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사회 갈등 비용을 지적한 시민의 발언을 듣고 "정치 갈등이 과도해지면 국가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 갈등의 양상을 두고 "잘하기 경쟁을 위한 갈등은 사회를 발전시키지만, 잘못하기 경쟁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며 "발목 잡기, 음해, 거짓말이 난무하면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갈등은 더 격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풍토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며 "저부터 바꾸겠다"고 말했다.

외교·대외 관계에서의 내부 분열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대외 경쟁 상황에서 집안 갈등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며 "국가 간 이해관계를 두고 다툴 때 내부에서 특정 편을 들면 균형이 무너지고, 그만큼 우리가 잃는 것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양극화가 성장 발목…국가가 '모범 사용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항공·조선·건설 등 제조업 전반의 임금 양극화 문제도 국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한 직업전문학교 교사가 항공산업 협력업체 청년들의 저임금 현실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하청·계열업체로 내려갈수록 실제 임금은 40%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한다"며 "여성 노동자는 그보다 더 낮다. 이런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문제를 최저임금 논쟁으로 단순화하는 데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저임금은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는 하한선일 뿐"이라며 "어느 순간 '그 정도만 주면 된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부터 임금 기준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시사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고용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가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갈등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치 갈등 완화와 임금 구조 개선을 동시에 국정 과제로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