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토허구역 해제·재초환 조정 논의 없어…임대주택으로 집값 안정 가능”

4일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 점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세입자 쫓겨날 일 없게 하겠다"
서울·과천시 등 협의 미흡 지적엔 "이견 좁히고 대안 모색"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역세권 임대주택과 중형 평형 공급을 병행하는 주택공급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4일 1·29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예정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을 점검한 후 "국토부는 한 번 정한 방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토허제나 재초환에 대한 변화 논의가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과 관련해선 "세입자 문제도 끼어 있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입자가 쫒겨날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관련해선 "이 부지는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 추진이 비교적 빠른 곳으로, 정부의 공급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소형 위주 공급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소형 주택은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한 것이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는 중형 평형을 포함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고려해 임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임대주택은 거래가 안 돼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전제 자체가 고정관념일 수 있다.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시장 인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서울·과천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고 일부는 합의가 이뤄진 사안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주민 반대 이유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