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속도전 돌입…지자체와의 협상은 숙제

정부, 6만가구 공급 변수는…
용산 1만가구 두고 서울시와 시각차
“도신정비 사업 연결 등 큰그림 필요”

1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사진=연합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요 입지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0만 가구의 주책을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시장에선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와 등과 발생될 수 있는 이견 등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접근성 좋은 도심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기간 내 정부 대책대로 주택이 공급될 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최근 발표된 공급 대상지 50개 지구 중 2027년에 착공 가능한 곳은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 등 총 7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4.9%(2934가구) 수준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의 경우 착공시기는 2028년이고,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부지(9800가구) 등의 착공 목표 시기는 2030년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는 국면이어서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정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정부와 생각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소 35평형이 주력이 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대로 1만호를 지으려면 20평형대가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최대 8000가구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극대화하겠다며 1만 가구 조성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전체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발 방식에서도 정부와 지자체간 생각이 다르다. 국토부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위해 총 5곳의 신규 학교 후보지를 제안했는데, 이 가운데 3곳은 해당 지역 밖에 위치해 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에 주택 공급이 6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신규 학교 신설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도 녹지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법상 1인당 공원 면적은 최소 6㎡로 규정돼 있는데, 시는 주택 공급이 1만 가구에 이를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임대 주택 비율도 뜨거운 감자다. 시장에선 국토부가 해당 지역에 임대 가구도 포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반면 용산구 주민들은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용산구청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등 생활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부지 공급 대상지인 과천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등 4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데,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추가로 지정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방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은 입지 가치의 측면에서 대체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도시경쟁력의 강화'라는 목적과 '당장의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목표가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도심정비사업 등과 연결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며 "또한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점진적인 진행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