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못 피한 신용등급 하락…‘부채·대외 불안’ 리스크 마주한 韓

지난달 말 피치 이어 상반기 무디스 발표 예상
지난해 11월 누적 관리재정수지 89조 '적자'
美 연준 신규 인선 등 대외 변수 요인도 존재
"생산인구 감소·저성장 속 부채 관리 개선해야"

지난달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례협의차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의 아누슈카 샤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피치를 시작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S&P)'의 국가신용등급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안에는 심화하는 재정 부채, 밖으로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통상 이슈 등 한국이 마주한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신용등급 평가의 하방 요인이 될 가능성에,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투자 확대와 재정 지출 조정으로 우려 섞인 시선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피치의 국가 신용등급에 이어 상반기 중 무디스, 향후 1~2년 후 S&P의 등급 발표가 예상된다. 지난해 무디스와 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이전과 같은 각각 Aa2, AA2로 유지했다. 올해 첫 발표인 피치의 평가에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이 예년과 같이 '안정적'에 해당하는 AA- 등급으로 유지됐지만, 아직 2대 평가사의 발표가 남아있어 낙관적 전망을 내놓긴 이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정 부채 심화와 대미 관세로 대표되는 대외 경제 불안 등,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안팎으로 존재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원의 손실이 확대됐다. 2024년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으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5월 정부 부채와 이자 상환 비용 증가 등의 요인으로 무디스 신용등급이 최고급인 Aaa에서 Aa1으로 하향된 바 있다.

여기에 상호 관세 등 통상 이슈가 재점화된 데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는 등 국제 경제의 변동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양적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워시 지명자가 신임 연준 의장이 될 경우, 달러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으로 안정성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방한한 무디스 연례협의단에게 "피지컬 AI와 초혁신기술 아이템에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또 불필요한 부문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고성과 부문에 과감히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 기조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는 장기적인 시각 아래 재정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가 신용등급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정치적 요인도 반영되는 만큼, 연내 한국의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데다 국가 부채 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예산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맞추는 등 제도적 노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