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25% 상호관세 워싱턴 담판 성과 없이 귀국
자동차업계 대미 투자 속도…무뇨스 "대미투자 가속 집중"
국회 2말3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전문가 “일시적 관세 인상”
자동차업계 대미 투자 속도…무뇨스 "대미투자 가속 집중"
국회 2말3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방침…전문가 “일시적 관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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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김 장관은 면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틀을 제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미 투자와 고용 창출이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법 제정 추진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과정에서도 명확한 긍정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는 또 다시 관세 장벽 타파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미수출의 최선봉에 선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존의 대미 투자 전략에 더해 공격적인 속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31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 25% 복원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우리는 (미국 투자) 가속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차가 2030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약 37조7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내 판매되는 차량 중 80%를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에 이어 자동차 관세 재인상 등에 대응해 투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재인상의 여파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전에는 상호관세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나 25% 관세 재인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일시적 압박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상호관세 재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올해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며 "그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대미 투자가 이어지면 고율 관세 또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