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경쟁, 미소 군비 경쟁 방불케…韓도 함께 해야"
유튜브·넷플릭스와의 경쟁…미디어 법 논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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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CEO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개최된 '2026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는 지금 AI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 가운데 서있다"며 "밸류체인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질주와 이를 쫓는 중국의 추격은 과거 미·소 군비 경쟁을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AI는 경쟁력 그 자체로, AI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CEO는 올해를 AI가 실험 단계를 넘어 전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원년으로 규정했다. 정 CEO는 "AI는 경제와 산업을 넘어 국민 실생활 전반으로 스며들고 있다"며 "통신 분야는 6G 시연을 거쳐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 분야 역시 AI와 콘텐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인이 범국가적인 AX(AI 전환) 협업을 선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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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 역시 미디어·통신 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AI 대전환은 인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문명사적 변화"라며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두텁게 보호하되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콘텐츠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확정하고 비상임위원은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반에는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방미심의 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AI가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수평적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괄하는 통합 미디어 법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광고·협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신뢰"라며 "시청권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규제 완화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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