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23일 해산…2월8일 총선, 전후 최단 16일 공방전

일본 국회의사당/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인 23일 중의원 해산을 단행한다. 선거는 27일 공고 후 2월 8일 투표·개표로 치러지며, 해산 후 16일 만의 투표는 전후 최단 기록이다. 1966년 이후 정기국회 개회 시 해산은 60년 만이며, 1992년 이후 1월 소집 국회 해산은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소집돼 오후 본회의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해산을 선언한다. 헌법 7조에 따른 천황 국사행위로 내각의 조언·승인을 거친다. 2024년 선거로 당선된 현 중의원들은 임기 3분의 1도 안 된 454일 재직 만에 재선 도전을 맞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민·유신 연립정권이 지난해 10월 발족한 만큼 국가 경영을 국민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나라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 대전환'을 내세우며 총리 진퇴를 걸고 여당 과반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소선거구에서 자민·유신 후보 간 조정이 지연되며 보수 표 분산이 예상된다.

야권은 지난해 10월 자민 연립에서 이탈한 공명당과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결성, 약 170명 현직 의원이 합류했다.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22일 결당대회에서 "중도의 굴곡을 만들어 갈 기회"라며 낙관했다. 1차 공인 후보는 227명으로, 일본 최대 노조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 공명당 지지기반인 창가학회(니치렌 계열 신흥종교)의 조직표를 기대하나 국민민주·공산·참정당 표 분산 가능성이 변수다.

일본 국회 박물관에 전시된 국회 모형/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창가학회는 18일 전국 지역 간부 대상 온라인 회의에서 하라다 미노루 회장이 이케다 다이사쿠 명예회장의 중도주의를 내세워 "일본을 개혁할 때는 지금"이라며 결속을 호소했다. 공명당 베이스인 창가학회 표는 선거구당 1만~2만 표 규모로 자민과의 접전 지역에서 승패를 가를 '절찰표'가 될 전망이다.

22일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저출산 대책·수도 방재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관방장관 주재 '국가·수도 협의회' 신설 방침도 확인했다. 총선 직전 도쿄 유권자 표심 공략으로 풀이되며, 고이케 지사는 "나라와 도시가 연계해 일본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도개혁연합에 대해선 "디자브(기시감)"이라며 2017년 자신이 주도한 '희망의 당'을 언급했다.

사전투표는 중의원 선거 1월 28일~2월 7일, 대법관 국민심사 2월 1일~7일로 일정이 엇갈린다. '국민심사'는 중의원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며, 일본 대법원(최고재판소) 판사 15명 중 대상 판사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직접 투표로 심사하는 제도다. 1월 28~31일엔 중의원 투표만 가능해 국민심사는 2월 1일 이후 재방문해야 한다. 나고야시 선관위는 가구에 '선거 소식' 배포로 혼란 방지 노력 중이며, 기후현 혼소시 등은 홈페이지에 "1월 말 투표자는 2월1일 재방문 필요" 주의를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