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7년 의사 최대 4800명 부족”…의대 증원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제4차 보정심 개최
2027학년도 양성규모 심의기준 구체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오는 2037년 국내 의사 인력이 최소 2500여 명에서 최대 4800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래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6개 복합 모형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와 의과대학 교육 여건 현황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가지 수급 모델 조합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근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6개 주요 모델에서 2037년 기준 부족 인력은 약 2530명에서 4724명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가 복수의 수요 공급 모형 및 시나리오를 제출한 점을 존중해,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다양한 수요-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를 점검했다. 정부는 오는 2027학년도 이후의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는 평균 2.1명으로, 법정 기준인 8명보다 훨씬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립대(3.0명)와 사립대(1.8명)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며, 지난해 국립대 전임교원을 이미 330명 증원하는 등 충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교육 시설과 관련해선 학생 1인당 교사 면적은 평균 47.9㎡로 법정 기준(14㎡)의 3배가 넘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24·25학번의 원활한 수업을 위해 40개 대학 중 34개교가 통합 강의실을 확보 또는 확충 중이며, 본과 실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