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vs 14일… 與, 공천헌금 이중잣대 논란

강선우·김병기 징계속도 엇갈려
"사안 아닌 사람 따라 좌우되나"

/송의주 기자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속도는 극명하게 갈렸다. 두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강 의원은 사흘 만에 제명된 데 비해 김 의원은 2주일이 걸렸다.

13일 정치권 안팎에선 공천헌금이라는 시대착오적 사태에 대해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중 잣대'를 내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김병기·강선우 녹취록'의 공개로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지도부 차원 논의에 착수했고, 사흘만인 1일 강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반면 김 의원을 향한 조치는 다른 시간표를 따랐다. 김 의원은 녹취공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윤리심판원 회부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제명 결정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2일, 그것도 밤에 이뤄졌다.

우선 강 의원의 경우 '설명보단 속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판 절차를 최소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야말로 강 의원은 '정리 가능한 리스크'로 판단됐다는 분석이다. 공천헌금 관련 사실관계나 죄의 유무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맡기되, 당에 미칠 파장 최소화를 위한 판단으로 읽힌다.

반면 김 의원의 경우는 당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선택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두 의원 모두 '제명'이라는 철퇴를 맞았다는 점에서 그 관리는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간은 벌었으나 출구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리의 목적으론 우선 당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지도부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감에 따른 '최종카드'로 제명을 남겨놨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제명 결정이 내려진 시점도 상징적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 윤리 기준이 '사안이 아닌 사람'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내대표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오히려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천헌금은 의원 자격 미달 사안으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공천헌금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다는 인식도 경계해야 한다. 정치 개혁을 위해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