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힘들고 어려운 시기…국방예산 1.5조달러 돼야”

올해 국방예산 9010억달러서 66% 늘어난 규모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 구축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내년도 국방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 9010억 달러에서 66%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적과 마주하더라도 우리 안전과 보안을 지킬 수 있도록"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는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방 지출과 비국방 지출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동시에 대규모 군사비 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대규모 관세 수입 증가를 거론했다. AP통신은 싱크탱크 초당적정책센터(BPC) 자료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난해 관세 및 소비세 등으로 약 2885억달러를 거둬 2024년의 983억달러보다 세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으로 납세자 배당 지급과 국가부채 상환은 물론, 이번에 제안한 군사비 지출 확대까지 여러 약속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한 데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콜롬비아에서의 군사작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안보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예산 확대 구상은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