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고쳐쓸 수 있을 지 의문”

산재 사망 은폐 의혹에 “사고 원인 인식·재발 방지 안 보여”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계·재계 의견 합리적 안은 수용”
‘쉬었음’ 청년 범부처 대책 예고…152만명 DB로 맞춤 지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12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을 둘러싼 산업재해 사망 은폐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보며 고쳐 쓸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인식과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쿠팡을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들어가 보니 첫 생각이 '이거 고쳐 쓸 수 있겠나'였다"며 "작은 사고가 났을 때 처방하고 예방해서 큰 사고를 막아야 하는데, 작은 사고부터 덮는 태도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은폐했기 때문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고 본다"고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찾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어느 한 기업을 없애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안을 통해 무엇을 교훈으로 삼을지 스스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어떻게 바꾸겠다는 모습이 있다면 국민은 다시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야간 노동과 건강권 보호 조치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열어 산재 사망 은폐 의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입법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의미"라며 "노동계든 재계든 오늘까지 들어오는 의견을 취합해 합리적인 안은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관계를 법 제도로 규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며 "신뢰라는 기초 자산을 쌓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부처 합동 대책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른바 '쉬었음' 청년에 대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은 쉬었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며 "쉬었음이 비난이나 낙인은 아니다. 누구나 쉴 수 있고, 쉬어야 멀리 간다"고 말했다. 다만 "쉬었음 청년이 어디에 있는지 발굴하고, 왜 쉬었는지를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152만명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부처 간 논의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