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연 손해보상 없이 잔금 납부하라는 고지에 주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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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과 배관망 사업단이 최근 '가스 공급 개시 안내문'을 발송하며 2차 자부담금 완납을 요구하자 주민들은 "지연에 따른 사과문이 먼저가 아니냐" "손해배상은 한 마디도 없고 돈부터 내라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울릉읍에 거주하는 A씨는 "처음 이 사업을 설명받을 때는 2020년이면 가스를 쓸 수 있다고 했다"며 "2021년 8월 가구당 80만원을 선납했는데 이후 5년 동안 아무 설명도 없이 기다리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 울릉군 LPG 배관망 사업은 총사업비 약 250억원을 투입해 LPG 저장탱크와 배관망, 세대별 가스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상반기 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안전사고, 환경적 제약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사업 기간이 연장됐다.
그동안 가스 공급 예정 1300 여세대가 1차 자부담금 80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준공을 기다렸다. 울릉 주민 B 씨는 "80만원을 4년 넘게 맡겨놓고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민법상 법정이자만 계산해도 가구당 손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 법정이자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17만원 상당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고지된 2차 자부담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 지연의 배경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다. LPG 저장소 예정 부지였던 울릉읍 도동리 일대는 고지대에 위치해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비가 올 때마다 옹벽 붕괴와 균열이 발생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결국 군은 저장소 위치를 변경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사업비가 투입됐다.
배상용 울릉군 발전연구소장은 "5년을 기다리게 한 쪽이 이제 와서 완납하지 않으면 가스를 안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갑질"이라며 "최소한 선공급 후정산이나 지연 보상 대책부터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최종적으로 가스공급시설 완성검사와 건축물 사용승인을 거쳐 이 달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울릉주민들에게 가스공급시설이 많이 늦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