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하는 與…“지방소멸 위기 해법”

"충남·대전 통합…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열어갈 것"
與 "野 통합안, 숙의 과정 결여된 선언적 법안 수준"
"1월 동안 공론화 절차 밟고, 2월 말 법안 통과 계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제도적 뒷받침에 나선다. '5극 3특' 구상의 첫 단추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24일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을 통합해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해법이다"고 밝혔다.

이어 "충청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보완하며,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설계가 제시돼야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실적인 통합 청사진을 만들어 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황명선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은 "역대 정부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시도가 있었지만, 서울 일극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진 못했다. 충남·대전 통합은 균형 성장의 거대한 전환이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열어갈 것"이라며 "서울특별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는 자치 특례와 함께 통합 특별시를 만드는 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에서 만든 통합안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중앙정부와의 권한 이양 협의도 없고 재정 행정에 대한 현실적인 설계도 없다. 또 주민의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의,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숙의 과정을 위해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까지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캠페인부터 시작해 서명 운동,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또 매주 화요일마다 정례회의로 논의를 이어간다. 2차 정례회의는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내년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황 상임위원장은 "내년 1월에는 공론화 과정을 밟고, 2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종국에는 충청북도 지역까지 합쳐져야 메가시티로 거듭날 수 있는 만큼 충북 의원들의 특위 참여도 권고하고 있다. 박 공동위원장은 "충북에서도 이번 충남·대전 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는 충북 의원들도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