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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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은 개별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1000개사가 넘을 거 같고 투자기준만 보면 1000개사가 넘는 수준으로 2배 이상 수를 늘리겠다, 투자쪽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전략적으로 배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컴펌을 해야 한다"며 "GPU는 중소·벤처·스타트업 중심 애기가 나오는데 지원방식은 프로젝트 베이스로 과기부든, 정부당국은 벤처·스타트이 많이 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스타트업의 근로문화 관련해선 스타트업의 고용안정성과 구조조정이 노출된 건 스타트업의 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데 다만 투자자가 회수조건 등 을 포함시키는게 있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민감한 부분으로 퇴직 구조조정이든 스타트업 근로자 이야기인데 다만 퇴직연금 등 스타트업 준비 툴은 가져가고 앞으로 팁스기업을 선발할 때도 팁스지원금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전개를 하고 고용안정망의 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득공체를 신청하지 않는 엔젤투자자는 트렌드 분석이 어렵지 않냐는 건 지역엔젤허브 구축 이유가 엔젤클럽이 있어 1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신쳥 안하는 투자파악이 가능하다"며 "엔젤투자보다 시급한 건 일반 법인들이 벤처투자 신청이 명확치 않아 지방청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벤처투자법 개정 관련해서 업력이 3년이 넘으면 주목적 투자로 인정을 못 받는데 현실에 맞게 5년까지 늘리려는 대책"이라며 "대형 IB는 발행액 조달을 2028년까지 내년부터 10% 늘리는 계획이 있는데 모험자본은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험자본에 대해서도 최소 10조원에서 20조원이 풀린다고 하는데 비상장벤처가 들어오게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형 IB와 모험자본을 유도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서 스타트업쪽으로 올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공석인데 다음 달 초에 공모절차에 들어간다"며 "그외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 스타트업 분과 신설을 요청중으로 그외 외부위원회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지만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있고 스타트업분과를 만들 계획으로 범정부 민간협의체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밑에 분과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정이 함께하는 규제별 포럼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여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만들어 주요이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인데 일부 부분의 자료가 반영됐다가 금융위 자료라서 뺀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코스닥 관련된 대책 방안이 준비되는데 문턱을 높이는 건 아니고 상장제도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