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직함, ‘국무위원장’보다 ‘총비서’...‘노동당’ 중심 독재 정교화”

전략硏 ‘北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 평가’ 보고서
8기 당전원회의, 전기수 비해 횟수 늘고 정례화
회의 상정 안건도 전기수 비해 5배 증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14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북한 내부적으로는 '국무위원장'보다 '노동당 총비서'가 많이 쓰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북한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재시스템'을 노동당 중심으로 한층 더 정교화시켰다는 평가다. 북한이 9차 당대회를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어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전원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1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한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 평가' 보고서에서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제8기 당중앙위원회에 대해 "당 지도기관의 정례화·제도화 측면에서 과거 1960~1980년대 김일성 시대 통치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고 특히 정책 결정 구조의 운영상에서는 '유일지배구조'의 집중성이 한층 더 농후해졌다"고 분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매체 등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직함은 '국무위원장'보다 '노동당 총비서'가 많이 쓰인다"며 북한이 노동당 중심의 국가운영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8기 중앙위는 전원회의를 13차례, 평균 4.6개월 주기로 개최해 정례화 수준을 높였다. 전원회의 개최 횟수가 7기 중앙위(6차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전원회의에 상정된 '토의 의정'도 7기 당시에는 14개에 그쳤지만 8기는 모두 68개가 올라오면서 5배 가량이 증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최악의 경제난인 '고난의 행군'을 돌파하기 위해 '국방위원회'라는 비상 체제로 '선군정치'를 한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 김일성 주석 시대의 노동당 중심 통치 시스템으로 회귀하면서 이를 더욱 정교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초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2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질적발전 단계'로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질적 발전으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는 현실적 단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통상 5년을 주기로 진행되는 당대회 기간은 북한의 유일체제 구조상 중요한 '정치시즌'"이라며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완벽한 수령으로서의 통치체제를 다지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진일보한 발전, 핵 중심 군사강국, 대외적으로는 정상화된 '강국위상' 확보 등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