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대책 신속 입법 추진”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 신속 추진 법안으로 처리"
"공급 효과 하루 빨리 체감되도록 역량 총동원 할 것"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9·7 부동산 대책'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 착공하기로 한 지난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이 대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공급 효과가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을 해보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지적한 사항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당정은 이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예방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얼마 전 인천에서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등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게 하거나, 전용 운전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의 입법 사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