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서울시 국감서 ‘한강버스’ 질타…“교통 경쟁력 잃어”

與, 한강버스 논란 집중 질타…野도 정식운항 중단 비판
野, 정부 10.15 대책 공세에 오세훈 공급확대 기조 힘싣기
오세훈 "정부 주택 정책, 서울시와 협의다운 협의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논란과 정부의 10.15 주택안정화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식 운항 열흘 만에 고장 등으로 무탑승 시범운항으로 전환한 한강버스를 두고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대책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하며 오세훈 시장의 공급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먼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한강버스의 올 3월 운항 개시를 오 시장이 약속했지만, 실제 운항은 올 9월로 연기되고 운항 10일만에 중단된 문제 등을 질타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여러 차례 자신 있게 속도가 20노트(시속 37㎞) 나온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되고, 마곡에서 잠실까지 소요 시간도 당초 75분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27분이 걸린다"며 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감리보고서에는 가덕중공업이 10월까지 공정할 수 없다고 써 있는데 오 시장이 연내로 밀어붙여 9월 취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공정률 50%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충분하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며 "이 정도면 재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설정한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제작하다 보니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설계·건조업체 간 계약 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하자담보 책임과 지체상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스케줄이라는 주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선박건조 계약 당사자는 민간회사 ㈜한강버스로서 속도 미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검토해 선주로서 속도 관련 배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사과는 어렵지 않지만, 큰 사고가 있어서 탑승 운항을 중단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윤 의원이 "(속도가 느려)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공공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꼬집자, 오 시장은 "교통이 꼭 빨라야 하느냐"며 "두 개의 기능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의 속도 미달과 잦은 고장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기대를 했는데 온갖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다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며 "더욱 탄탄해지는 모습으로 재운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한강버스 운항에 대해 일단 11월 중 재운항에 돌입하고, 2026년 봄부터 출근시간 운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퇴근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12척의 배가 모두 들어오면 내년 봄부터는 아침부터 가능하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경까지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와 협의를 제대로 이루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오 시장의 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토허제)구역으로 지정한 10.15 대책 수립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다운 협의가 없었다"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거듭 비판했다. 이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AI국가산단을 만들 때 경기도를 배제했다고 경기도지사가 비판하던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수도권의 부동산대책을 만드는데 서울시장을 부르지 않고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오 시장은 "가장 큰 피해는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한계와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동시에 언급했다. "서울은 가용토지가 없고 대단위 주택공급 토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일하게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출 한도와 대출기준보증금 상한을 낮추면서 혜택받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대출 제한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주택 해법과 함께 이 문제도 관철시키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