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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국힘 ‘中 쇼핑 방지법’ 추진에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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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0. 11. 13:55

허영 의원 "정치적 선동 아닌 팩트로 말해야…정책과 법안 얘기가 우선" 게시글 인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호소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혐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정통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언론인은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의료·선거·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일부 중국인의 고액 건보 혜택 사례를 들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며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상호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근거로 "중국인 가입자의 재정 수지는 작년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민의힘 주장이 "팩트 자체가 틀린 전형적인 선동정치"라고 일축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국내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주어진다며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한다는 주장은 제도에 대한 무지이거나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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