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 쌓는 것”

"임계점 이르면 폭발…국민들 요구에 따를 수 밖에"
"5·1 판결, 대선 개입 의심…기록도 안 읽고 처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의원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하고, 국민적 요구가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인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과정을 꼽았다. 그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하루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 이틀 만에 표결이 났다"며 "6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역사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평균 3년이 걸리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라며 "1976년 제2의 인혁당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희대의 판결을 왜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사법부 겁박'이라는 비판에는 "역풍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런 청문회를 못 한다"며 "국민들께서 이런 청문회를 하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마치 법원을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왜 법원을 건드리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