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가 당의 공식 입장”

한정애 "돈의 흐름 바꾸는 큰 목표…기업 성장 도와야"…정부에 공식 입장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기업 성장을 돕고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돈의 흐름을 좀 바꾸자는 큰 목표가 있다"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기업들이 자본을 충당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장은 "큰돈을 가진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십시오'라고 하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라며 현행 50억 기준 유지가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정리된 목소리를 전달했다"면서 "기재부가 추가 검토를 위해 시간을 요청했지만 너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라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또한 보좌관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당 대표가 즉시 윤리감찰단 가동을 지시했고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을 막기 위해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 등 후속 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