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 출범 후 첫 국회토론회

복지학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장애인 등 지속성장 가능한 일자리 방향 제시
"장애인 활동 양적 팽창, 일자리는 부실 개선해야"

장애 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아래 왼쪽부터 이혜영 장애인개발원원장), 김예지 의원, 방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정희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회장./부두완 기자

기자는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팽창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장애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접했다.

장애인 고용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전업률이 2021년 62.2%에서 2024년 50.4%로 오히려 줄었고 임시직·계약직은 증가하는 등 결국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을 찾았다. 토론 주제는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학회장 김정희)가 주관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방귀희),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 주최 대표들이 개회사와 축사를 하고 있다./부두완 기자

이날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장애예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장벽을 함께 오늘 다 같이 고민하자.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방귀희 이사장은 "장애예술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 발제에서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장은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 '장애 직업예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강병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는 '장애인예술단의 현황 및 전망'을 각각 발표했다.

이효성 지사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 예술단체는 233개다. 그러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산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는 1.3%인 1만 1988명이다. 전체인구 취업자의 비율인 1.8%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2020년도 이후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장과 다각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 컨설팅 등 지원 조직과 문화예술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진아 하트하트아트앤컬쳐 대표는 '장애예술인 활동증명제도 현실화·유연한 근로시간 인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강병노 초빙교수는 장애인예술단 현황 및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은 공연문화 사회예술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직업이나 일자리와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습 및 전시 공간 등 인프라 부족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이나, 허브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2세미나실 현장./부두완 기자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언을 이어갔다. 홍석표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는 기업 차원의 장애예술인 고용 실천사례를 소개하며, 장애예술인 고용의 다각화를 강조했다. 이준우 강남대학교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애예술인의 권리와 가능성이 사회적·문화적으로 재정립되어야 장애인도 직업예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장애 예술 일자리가 확대 될 때, 전업 여부·고용형태 불안정성 등이 해소된다"고 했다.

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논의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예술인 노동시장의 진출이 가진 긍정적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예술단과 직업예술인의 현황 및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김정희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장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급물살을 타는 최근 상황에서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첫 시작으로 장애 직업예술인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들에 대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며, "현장의 실천과 정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학회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회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주제가 도출되어 장애 직업예술인 현실 진단과 실천적 정책 방향 제시가 이루어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는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가족의 미래설계에 관한 연구 및 실천적 교류, 미래설계복지실천가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5년 5월에 창립됐다.

학회 설립 산파를 맡은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성민사회복지연구소 유수진 박사와 창립추진 임원들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 박사는 이번 토론의 중심은 문화예술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 개선에 대한 장을 열게되었다고 평가했다.

기존에 미래설계는 장애인복지영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미래설계 관련 연구와 실천이 아동·청소년, 노인, 가족복지영역으로 확장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 교수와 현장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대표, 법학 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회계법인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학회의 설립 목적과 발전 방향에 동의했다. 학회의 역할은 미래계획 관련 연구, 정책제안, 실천사례 등의 축적과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미래설계복지실천가를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도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와 공공기관 직원, 복지관련 다양한 학회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복지사업의 미래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한국미래설계복지실천학회의 역할이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