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소고기·쌀 수입확대, 우리 농축산물 보호 우선돼야

1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농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입 할당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협상 논의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내달 상호관세 25% 부과안 등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도 추가 개방 할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한우협회는 15일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조속한 협상을 이유로 농업을 희생시키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미국의 협박에 맞서 싸우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제2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쟁과 제2의 광우병 촛불로 화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철폐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유전자변형농산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게 하나같이 파급력이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어서 정부의 매우 신중한 접근이 절실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섣불리 양보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압도적인 세계 수입 1위 국가인데다, 내년부터 관세율이 0%로 인하되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에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까지 허용하면 국내시장에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재발해 소고기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한우 소비마저 줄어들 수 있다.

쌀 수입시장의 경우 5%의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되는 연 40만8700t 쿼터 가운데 약 3분의1인 13만2304t이 미국에 이미 할당돼 있다.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면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격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통상당국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함께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반도체·철강 등의 품목관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의 수단으로 농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수입확대는 관련 산업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물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상호관세 부과까지 보름정도 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련 정부부처는 농민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여론 수렴 및 합의부터 먼저 도출해 내기 바란다. 당연히 우리 농축산업과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