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재구속에…‘외환’ 혐의 수사도 탄력

공식수사 개시 22일 만에 신병 확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총 170일 가운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서 던진 '구속영장 청구' 승부수가 적중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혐의를 비롯해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제외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팀이 주목하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이 10월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지시를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상황을 만들어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A 연구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A 연구원에 대해 현재 피의자 신분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역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정진석 전 실장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의 경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 중이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고,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