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독점 깨고 경쟁시켜야”

에너지 보급 확대에 시장개편 목소리
원활한 전력망 수용 등 정책지원 절실
한전 전력·송배전 운영 독점문제 지적
전문가, 다양한 민자사업 경쟁 필요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보급률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수용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중심인 기존 전력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43개 주한외국대사관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협력 과제를 소개했다. 이날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에너지·인공지능(AI)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는 2030년 이후 폭증하는 반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업들이 RE100 목표를 이행하려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폭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도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3%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기준 한국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평균 12%로 글로벌 평균 53%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면서 전력망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여건이 충분하지만 전력망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에너지 보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이 공시한 '태양광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7일 기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총 전기사업허가 건수는 9만7755건으로, 전국 인허가건수의 40%에 육박한다. 송·배전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대폭 증가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남아돌자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 인허가를 조건부 제한하고 출력 제어 조치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형편이다. 제주도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539회의 풍력과 태양광 출력제어가 시행됐고, 호남 지역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2031년 말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송배전망, 전력구매계약(PPA),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을 한국의 재생에너지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병목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전력 중심으로 경직된 전력거래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당장 대통령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실패할 경우 국가 산업이 분해된다는 생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20% 확대도 어려울 수 있다"며 "지역에 산업체가 들어오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발전과 송배전, 소매를 구분해 운영하는 등 한전 중심의 독점 구조를 깨야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 경쟁을 통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