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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정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는 지불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먼저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IMF보다, 코로나 때보다 힘든 역대급 위기로 100만 명이 폐업하고 있으며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 명으로 소득 평균값은 1859만원으로 분석됐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가 인상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12%(1.19시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8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상승해온 최저임금은 이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32원으로 만원시대를 돌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원을 고용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경기 악화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오를 데로 오른 최저임금은 역대급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처지와 지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최저임금 제도가 고용시장을 뒤틀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의 인상 압박은 더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많은 가게를 닫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돼야 한다. 획일적 임금으로 전국 모든 업종과 지역에 적용하는 현재의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소상공인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취약업종의 경영 회복과 최저임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사연구와 기초통계 자료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