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 후보 경쟁적으로 강경발언…혁신당은 인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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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2일 국회 본관에서 '검찰개혁 토론회-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검찰 개혁 속도전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차기 당권에 도전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경쟁적으로 개혁 완수 의지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며 구체적인 개혁 플랜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들을 조정·감찰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은 닫고 진짜 대한민국의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더 강경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뜸을 더 들이면 밥이 타듯이 검찰 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 있다"고 속도전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협조할 리 없다. 승리하려면 싸워야 하고 싸움이라면 내가 자신 있다"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곽상도, 나경원 의원 등도 수사청 신설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니 지금이라도 동참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날 야당 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참석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과거 속도 조절론으로 개혁 적기를 놓쳤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후보자는 같은 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검찰 개혁을 하고 이를 위해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는 보조를 맞추면서도 '시스템 개혁' 논의와 달리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김선민 혁신당 위원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끝까지 간다' 위원회의에서 "당시 사건을 불법 수사한 송강·임세진 검사가 각각 광주고검장과 남부지검 핵심 보직으로 영전했다"면서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