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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정위 업무보고 파행에 “편 가르고 적폐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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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6. 21. 13:47

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YONHAP NO-2173>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1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각 부처 업무보고가 잇달아 파행을 빚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보고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은 업무보고 내용을 트집잡아 중단시켰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전날 검찰청과 방통위, 해수부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정위는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지만, 실상은 현 정권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처를 본보기 삼아 갑질과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법안 입법만 봐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진정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업무보고는 정권 길들이기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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