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공공기관 경평 결과
"물가·주거안정, 투자·채용확대 평가 반영"
"물가·주거안정, 투자·채용확대 평가 반영"
|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평가 결과 탁월(S) 기관은 없으며 우수(A) 기관은 15개, 미흡 이하(D·E) 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개·준정부기관 55개로, 양호(B) 기관은 28개, 보통(C) 기관은 31개였다.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5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반면 주요사업 성과와 경영관리가 부진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는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며 "물가·주거안정, 투자·채용확대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 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관리 범주 중 재무성과 관련 지표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주요사업 성과, 정부정책 이행이 우수한 기관도 높은 최종등급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사고,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책임 준수 여부도 엄격하게 평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먼저 14개 기관의 기관장 및 3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관장 4명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10명이 대상이다.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감사평가 미흡(D)인 4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상임감사 3명이다.
미흡 이하(D·E) 13개 기관에 대해선 경상경비 삭감을 검토한다.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 중 재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건의할 방침이다. 또 미흡 이하(D·E)인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 최우수 6개 기관은 2026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 0.1%p 추가 지급한다.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도 마련됐다.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 등의 임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삭감하여 경영책임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이면서 2023~2024년 연속 당기순손실, 전년 대비 손실폭이 증가한 한국철도공사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 25%를 삭감한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등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