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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시 최우선 추진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규정 폐지'를 꼽았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27%로 뒤를 이었다.
그간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해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돼온 만큼 해당 문항에서 정당 별 지지층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59%, 조국혁신당 지지층 54%가 검찰 권한 폐지를 꼽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4%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떠오른 검찰 개혁 이슈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야의 진영 갈등으로 확대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층 58%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에선 5%가 검찰 권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30%가 검찰 권한 폐지를 지지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2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항목에 투표한 응답자가 51%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 조국혁신당 12%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검찰 개혁 폐지가 4%, 국회 특권 폐지가 42%로 나타나, 보수 성향으로 기운 모습이다.
이 외에도 응답자 15%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7%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6%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제한', 3%는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꼽았다. 국가 권력 구조 재구성과 권력 기관의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7%(13088명 중 1003명)이며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