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이재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내걸고 첫날부터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 신산업 벨트를 돌며 반도체·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유세를 펼쳤다. 이처럼 이 후보는 '성장'을 외쳤지만 정작 10대 공약에는 반시장·반기업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후보의 간판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확대, 노동계 숙원인 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을 부추긴다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되레 쌀 과잉생산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가 2030년 3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인세 최고세율 24%에서 21%로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서 26%(OECD 평균 수준)로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신입사원 공채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공채를 실시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청년층 공약으로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출산 때 3년, 둘째 아이 출산 때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3·3·3 청년주택 연 10만호 공급방안'도 내놨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11일 차기정부 출범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제안했다. 경제단체가 각당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전달한 것은 처음인데,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방증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해보지 않은 방법을 과감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후보의 공약 속에는 경제회복에 긴요한 것과 포퓰리즘이 재원조달 방안 없이 뒤섞여 있다. 전체적으로 누가 정말 경제를 일으켜 세울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