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금 4500억 이달내 투입

추경예산 속도전…3개월내 70% 집행
지역상품권 발행·수출바우처 내달 지급

정부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에 속도를 낸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4500억원이 이달 투입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다음 달부터 풀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은 6월부터 집행되고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1일 만인 이달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처리된 추경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1조4000억원), 지방채 인수(2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원)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재해·재난대책비, 산림헬기 도입 등 재해·재난 대응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도입 등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제고에 4조3000억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등 민생지원에 5조1000억원이 쓰인다. 철도·도로 유지보수 등 건설경기 보강에도 9000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재해·재난 대응 9000억원, 통상 및 AI 지원 3조8000억원, 민생지원 3조3000억원 등 총 8조4000억원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석 달 내에 추경 예산의 70%를 쓰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중대본 피해복구계획에 따른 재난지원금, 시설복구비용 4500억원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원은 5월 내에 전액 교부하고 피해주민의 주택복구를 위한 자금 융자(244억원)도 주민 신청 시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헬기 6대 도입(968억원)을 위한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8월 중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원을 신속히 교부하고, 수출바우처는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내달 지급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약 1조6000억원)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