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저수익 구조 문제, 자본시장 통한 자산 증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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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바꾸려면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 편입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는 25일 은행법학회 '법과정책포럼'에서 "퇴직·개인연금 600조원 가운데 85%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어 수익률이 연 3%도 못 미친다"면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제도를 손봐야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자산 배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개인 투자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주식 투자자가 1500만명 이상"이라며 "금융기관의 역할과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 "사적연금 시장 규모가 약 600조원인데, 이 중 85%가 원리금보장 상품에 묶여 있다"며 "이 구조로는 노후 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단순 예적금이나 채권 위주 자산에서 벗어나 주식 등 자본시장 상품 편입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증권사·은행·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실질적 자산 증식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 고갈 시 연 200조원 이상 자산을 시장에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 중개자로서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증권사는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역할을 한다"며 "역할 수행을 위해 자기자본 확충과 높은 직업윤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사고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최근 금융사고로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충격이 컸다"며 "자본시장 종사자들도 뼈아프게 자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학계를 향해서도 "사적연금 문제 등에 대해 더 연구하고 자본시장 사업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