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한다면서 개헌 선긋는 李… “충청겨냥 포퓰리즘”

선거마다 되풀이 되는 수도이전 공약
과거 관습헌법에 막혀… 개헌 필요성
李 "개헌 시급한지 의문… 민생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전북자치도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린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을 담은 호남권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금 수도 서울의 '세종 이전' 공약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정작 세종이전을 위한 필수적인 '개헌'에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 '무담보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이 후보는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당 김동연·김경수 후보도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의 꿈'이라 불리는 세종이전 구상이 나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세종드림'은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수도의 완전 이전은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헌이 요구된다. 당시 헌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전 추진을 위해선 단순한 법률 제·개정이 아닌 헌법을 바꿔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최근 진보진영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개헌문제를 시급하게 (논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헌법파괴 세력과 동거하면서 어떻게 개헌 논의를 하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늘 그래왔듯 개헌보다는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정리한 것이다.

진보진영 일각에선 헌재의 판단과 달리 국민들이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지, 20년 전의 판결이 오늘날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장래 이러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확신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며 개헌이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수도이전을 공약한 대통령의 당선만으로도 수도이전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개헌을 국회의 의결을 넘어 국민투표까지 거치게 하는 헌법취지를 무너뜨리는 주장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결국 현재 가능한 현실적인 접근은 이원화 수준이다. 다만 세종시를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 수도로 지위를 확립하기에 한계가 있고 결국 세금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당장 표가 급한 대선주자들이 진정 세종이전을 원한다면 충청을 향한 구애로 겉만 핥을 것이 아니라 '개헌'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를 180석이나 차지하고 있고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진보진영 강세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본인 임기를 깎아 먹을 수 있는 개헌을 굳이 입 밖에 꺼낼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개헌을 먼저 꺼내는 쪽이 수세에 몰린 쪽이다. 당연히 당선되는 쪽이라면 왜 굳이 임기를 깎는 개헌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