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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대행 대미 협상 막는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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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4. 18. 00:01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대미(對美)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의 국익을 팔아 자기 장사를 하고, 트럼프와 통화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한마디로 신종 난가병(나인가 착각하는 병) 노욕의 대통령병 중증"이라고 막말을 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있어 대선 출마용 졸속 관세 협상은 불가하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의 이런 막말은 한·미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통상 전문가인 한 권한대행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정해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주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협상한다. 한국으로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방미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재통화 또는 대면 협상까지 검토해야 할 긴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도 한국에 관심을 보이고 협상을 위한 멍석도 깔아놓았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에서 관세·조선·에너지·방위비 등을 논의하며 대선에 출마하는지 묻고,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관세 협상을 한 권한대행과 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나섰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한국과 협상에도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당연히 한 권한대행이 나서야 한다.

세계 75개국이 미국에 긴급 협상을 요청할 정도로 나라 밖에서는 관세와 통상 문제가 국운이 걸린 현안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 경제부총리가 협상 차 미국에 가는데 한 권한대행의 의중을 가지고 갈 것이다. 밖에서는 치열하게 협상하는데 안에서 대미 협상의 컨트롤 타워인 권한대행의 협상을 가로막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이 힘을 보태줘도 협상이 잘될지 말지 걱정이 큰 상황인데 협상에서 손을 떼라니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란 말인가.

민주당이 갑자기 한 권한대행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대미협상까지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관세 협상이 잘 되면 국익도 커지지만 한 권한대행의 국민적 인기도 부상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그게 싫은 게 아니겠는가. 한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야한다. 그게 국민적 요구다. 국민의 눈에는 한 대행의 대미협상을 가로막는 민주당 행태야말로 국익은 제쳐놓고 오직 집권만 하려는 행동으로 비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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