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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트럼프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무역협상 패키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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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5. 04. 10. 09:31

트럼프 "중국 관세, 125%로 인상"
"다른 국가 상호관세 90일 유예, 10% 기본관세 부과"
뉴욕증시, 급등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무역협상 패키지에 포함"...무역·산업·군사 포괄 '원스톱 쇼핑'
USA-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로이터·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리면서 보복 관세에 나서지 않은 다른 나라·지역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한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식 시장 폭락 등 상호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급속도로 확대되자 '선(先) 동맹국들과 합의·후(後) 중국 대응' 계획에서 '선 중국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급반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유럽 주둔 미군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 트럼프 "중국 관세, 125%로 즉시 인상...다른 국가 상호 관세 90일 유예, 10% 기본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25% 등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가 발효된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이날 자국산에 대한 미국의 104% 관세 부과에 대응해 기존 34%의 관세를 84%로 올린다고 발표한 것이 '존경심 부족'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무역 장벽·관세·환율 조작·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상무부·재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대표에게 전화한 사실, 이들 국가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어떤 방식·형태·형식으로도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나는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상호 관세를 10%(기본 관세)로 대폭 낮춰서 즉시 발효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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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 지사(오른쪽)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오른쪽 두번째부터)·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더그 버검 내부부 장관 등이 지켜보고 있다./로이터·연합
◇ 뉴욕증시 수직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만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각각 장을 마쳤다.

아울러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34%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포인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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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내 전광판에 상승하고 있는 주요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AFP·연합
◇ 베선트 재무장관 "각국 맞춤형 해법에 시간 소요, 트럼프 협상 참여 위해 상호 관세 90일 유예"
"동맹과 합의 후 단체로 중국 포위·대응...EU, 중국 접근시 자살 행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으로 할 텐데 그건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해 90일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것은 '보복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기대하고 있고, 이들 국가와 협상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그들과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은 독자적 길을 가고 있다. 수년 동안 보복을 선택했고, 불확실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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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증언하고 있다./AFP·연합
◇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보복 대신 협력 국가에 상호관세 90일 유예"
":중국, 보복·불확실성·독자 노선 선택...논의 준비되면 협상"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미국은행연합회(ABA) 행사에서 전날부터 협상을 시작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합의한 후 이들 국가와 연합해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맹국)들은 좋은 군사동맹이었지만 완벽한 경제동맹은 아니었다"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체로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각국이 보복하지 않을 경우의 상한선이었는데,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섰다며 "확대 측면에서 안타깝게도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가장 큰 범죄국은 중국이며 중국은 확대시킨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 EU, 미국산에 최고 25% 관세...대상 규모 미국의 30분의 1, 3단계 시행...협상에 무게

실제 유럽연합(EU)은 이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관세 대상 규모가 미국(5316억유로)의 30분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3단계로 실시한다며 협상에 무게를 뒀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0억유로(27조32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10~25%, 5월 16일부터 135억유로(21조7000억원) 규모에 대해 25%, 그리고 12월 1일부터 대두·아몬드 등 35억유로(5조6300억원) 규모에 대한 추가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 면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 월리엄 킴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과 면담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정인교 통상본부장 "트럼프, 상호관세 긍정적...피해 최소화 노력 필요"

8일부터 워싱턴 D.C.를 방문해 그리어 대표와 상무부 고위 관리들과 연쇄 회담을 가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조치에 대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및 풍선 효과로 인해 우리의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무역협상 패키지에 포함"...무역·산업·군사 포괄 '원스톱 쇼핑'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협상 패키지에 포함할 것임을 시사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려은 전날 트루스소셜 글을 통해서도 무역 협상 목표로 '원스톱 쇼핑'을 제시하면서 무역뿐 아니라 산업·군사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각국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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